반응형 청와대 국민청원6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2호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청원동의 235,372명)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2호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청원동의 235,372명) 청원내용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 2019. 8. 19.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1호 -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청원동의 296,330명)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1호 -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청원동의 296,330명) 청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 2019. 8.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