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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6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6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청원동의 255,554명)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6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청원동의 255,554명) 청원내용 :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는 전기제품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입니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기존에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에만 적용되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이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돼었습니다. 이번 법령 통합으로 인해 KC인증을 받아야 하게된 의류의 경우 건당 20~30만원의 인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2019. 8. 25.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5호 -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청원동의 281,985명)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5호 -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청원동의 281,985명) 청원내용 : 중증외상분야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방안마련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료수가문제) —————————————————————————————— 본문) 소말리아 피랍 사건, 그리고 이번 북한군 판문점 귀순사건, 경주, 포항 지진 등 여러가지 일들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것은 국민안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도 당연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적시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2019. 8. 25.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4호 - 조두순 출소반대(청원동의 615,354명)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4호 - 조두순 출소반대(청원동의 615,354명) 청원내용 :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답변 원고 : ▲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고 하트와 엄지 척을 많이 올려 주셨는데 저 혼자 나왔다고 해서 싫어 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후에 조국 민정수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그 전에 혹시나 아직도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속속 이곳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님이 이곳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희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2019. 8. 23.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3호 -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청원동의 216,774명)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3호 -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청원동의 216,774명) 청원내용 :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입증할 수 있으나 그런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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