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5호 -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청원동의 281,985명)
청원내용 :
중증외상분야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방안마련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료수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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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말리아 피랍 사건, 그리고 이번 북한군 판문점 귀순사건, 경주, 포항 지진 등 여러가지 일들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것은 국민안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도 당연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적시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휴전 국가로써 세계에서 가장 전쟁발발 위험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총상, 파편상 등 중증외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의사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일까요??
이번 북한군 귀순 사건의 주치의이신 이국종 교수님께서 영통구청으로부터 헬기소음민원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왼쪽 눈은 실명상태랍니다.
그는 타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권역외상센터도 소속 병원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수록 병원의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본업이자 사명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본업과 사명을 수행함에 상부와 주위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꿈을 꾸며 의대에 입학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의학교육을 받던 중 외과, 흉부외과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하면 망한다, 쉽지 않다 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국종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싶다며 의대진학을 준비중인 제 동생을 저는 진심으로 만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 미달이라는 현상에 그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만 합니다. 의대생들은 돈 때문에 의대에 입학했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국가의 제도와 현실에 비판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당직실에서 10분 20분씩 쪽잠을 자는 이들에게, 집에 일주일에 한번 갈까말까 한 이들에게,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의 수정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장범위 확대, 너무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형편없는 의료수가문제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의료보험적용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의대생들이 어쩔 수 없이 사명감과 경제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단한 삶을 각오해야 하는걸까요? 왜 아직도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분들, 6.25 전쟁 참전용사분들깨서 그러하셨듯,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옆에서 눈감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의인들에게 희생만을 바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까?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1인으로서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환자를 눈치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답변 원고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이번 청원에 답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국종 교수님도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청원 소개 영상 재생)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예, 이번 청원은 저는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상 관련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국종이라는 의사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 국민 누구나 당할수 있는 외상을 당했을때 이것이 신속하게 바른 조치를 받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갖춰달라는 그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에 전주에서 두살배기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 아이를 인근 지역 병원에서 아무도 받지 않아서, 결국 수도권의 어느 한 병원에 옮겨졌는데,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아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와 같이 외상환자들이 180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증외상은 1년에 약 한 6만 8천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도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수가를 가지고는 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근무강도가 높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6만 8천명의 중증외상환자 그리고 좀 넓게는 너 180만명에 해당하는 외상환자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오는 환자는 약 6.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응급실로 하거나 또는 다른 병원을 이송되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이송체계 개선을 말씀드리면 닥터헬기의 경우에 밤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의 경우에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병원 내에서도 자신들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중증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의료행위 자체가 경제적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 자체를 지금보다 더 높여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학계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만, 기본적 구상은 외과 수련의들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전공의들을 둘 수 있으므로 해서 인력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이 비록 3교대를 하지만, 그 안의 조는 다섯개 조 정도가 편성되어야 되고 그에 걸맞은 인건비 기준이든지, 운영비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하는 장치 자체가 미비합니다.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행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걸맞게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기관은 충분히 보상과 지원을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또한 적절한 제재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외상에 대한 의료체계에 대해서 되돌아본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국종 교수 :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참 저희 의료계에서도 잘해야 할 텐데 저희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심려를 하시다가 이렇게 청원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제안해주신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